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더 걷히면, 내년 예산도 늘려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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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늘면 법인세 수입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여유가 생기는 반가운 소식이죠. 그때 내년 예산을 짠다면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올해 반도체가 벌어들인 이익을 그대로 넣느냐에 따라 몇 년 뒤 예산 사정이 달라집니다.
지난 11월 12일 한국은행 강연에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이 AI와 반도체 호황의 혜택을 보는 동안, 업황이 꺾일 때 대응할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예산에 대입하면 올해 늘어난 세수 가운데 내년에도 기대할 수 있는 몫이 얼마인지부터 따져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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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실적은 움직이고, 예산은 해마다 돌아옵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고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기업의 결산과 납부 일정을 거쳐 법인세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고객사가 설비 투자를 늦추거나 메모리 가격이 내려가면 이익이 줄고, 이후 세수 전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세금이 평년보다 1조 원 더 걷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돈으로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면 교체비는 사업이 끝날 때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같은 1조 원으로 매년 지급하는 지원을 확대하면 이듬해에도 재원이 필요합니다. 세수가 평년 수준으로 돌아오면 다른 예산을 조정하거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오래된 빚의 비용도 달라집니다
로고프가 저금리를 당연하게 여겨선 안 된다고 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새로 발행한 국채로 갚기도 합니다. 낮은 금리로 빌렸던 돈을 더 높은 금리로 다시 빌리게 되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이 쌓일수록 이자 부담이 점차 커집니다.
세수가 줄어드는 시기에 이자 지출까지 늘면 정부가 새로 쓸 수 있는 예산의 폭도 좁아집니다. 고령화로 돌봄·의료 등에서 지속적으로 재원이 필요한 한국이라면, 세수 전망과 국채 이자 부담을 함께 볼 이유가 있습니다.
새 사업을 발표하면, 3년 뒤 예산까지 봐야 합니다
청년 주거 지원이든 지역 돌봄 확대든, 여러 해 이어질 사업이라면 첫해 예산과 함께 다음 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재원은 어디서 오는가. 올해 들어온 초과 세수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 봅니다.
- 사업이 자리 잡으면 해마다 얼마가 드는가. 첫해에 일부 지역에서 시작하는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될 때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반도체 실적이 평년으로 돌아와도 이어갈 수 있는가. 세수가 줄었을 때도 사업을 유지할 재원이 예산 계획에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AI가 산업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 실적과 세수는 해마다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기에 새 정책이 발표된다면, 첫해 지원 규모만큼 눈여겨볼 숫자가 있습니다. 호황이 지나고도 그 지원을 이어가는 데 드는 연간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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